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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목

2012년부터 0~5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

작성자

초보할배

작성일

2011/12/10

ㆍ조회: 1189    
0~5세 유아 무상교육 추진
 
2011년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"0~5세 아이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과
협의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"고 지시했다.
 
 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"보육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국가의
성장 잠재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 생각해야 한다"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.
 
 현재 제도로는 만 5세 아동은 내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고, 만 0~4세 아동의 경우 소득 하위
70% 계층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. 내년부터 0~5세 무상보육이 실시된다면, 0~4세 보육료 지원에
국비.지방비를 합해 총 1조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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